고소에는 서둘러야 할 때와 준비부터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밀려 급히 내기보다, 기간과 증거를 보고 시점을 정하세요.
Q.서둘러야 하는 경우
1
기간이 임박할 때
친고죄 6개월이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2
증거가 사라질 때
CCTV 보관 기간, 게시물 삭제, 대화방 폭파 우려
3
피해가 계속될 때
협박·스토킹처럼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4
재산을 빼돌릴 때
피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려는 정황
Q.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고소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빠진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때가 많습니다.
Q.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협상을 이유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대가 시간을 끌며 증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준비해 두고 협상하는 것이 안전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Q.민사 소송과 함께 해야 하나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평균 2~3 영업일에 작성됩니다. 고소장을 먼저 갖춰 두면 합의 협상이나 기간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시점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